김필수 교수

2023년이 밝았다. 코로나 3년차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그 동안의 폐쇄되고 암울한 시기를 걷고 활기찬 글로벌 시대가 다시 열리는 한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느끼는 부분은 내가 살아 평생 이러한 글로벌 펜데믹을 겪어야 한다는 자조섞인 코로나도 드디어 걷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난 3년간 비접촉 문화로 인한 급변으로 모두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익숙한 비접촉 문화는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다. 배달문화의 지속과 온라인 동영상 회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문화가 일부분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변화도 눈에 띠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에 이어 신차와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는 한계가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 누적된 신차 대기자는 많은 만큼 아직은 인기차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도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올해부터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 진입하는 시작점인 만큼 소비자의 기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3년간 시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허위·미끼매물 등 그 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떨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고금리와 현장에서의 현금이 줄어든 만큼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아직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작년에 이어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정책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차단이 진행되어 활성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선 상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후반기는 상태를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단점이 사라지고 충전인프라 등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면서 더욱 우리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의 판매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약 670만대, 작년은 약 1,000만대에 이르고 올해는 적어도 1,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물론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악조건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내연기관차 대비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어서 각 국가마다 고민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토요타나 BMW는 아직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싸움은 지속형이라 할 수 있다. 그 흐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기차 화재, 겨울철 배터리 기능저하로 낮아지는 주행거리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지속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국가 손실인 만큼 FTA의 기조를 흔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 렌트나 리스 등 상용 목적의 경우 보조금 지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일부나마 규제가 풀리는 양상이나 일반 전기차 판매 등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정이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유사한 자국 우선주의와 지역 우선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제품에 간접적인 탄소세와 같은 왜곡된 제도도 도입된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난 2020년부터 배터리 원자재 중 핵심적인 니켈 원광석 수출을 금지하였고 최근에는 알루미늄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보크사이트 원광석 수출도 금지하여 자국에서 공장을 짓고 활용하라고 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TA는 물론 WTO에 어긋나는 국제 관례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보호주의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 협력과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선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3년 유예하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해까지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의 기업 환경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강성노조와 왜곡된 노조 문화는 물론 법인세, 전기비 등 각종 세금과 부담은 다른 해외 선진국 대비 너무 높아서 국내에서 투자하기 힘든 구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기업가들은 갑질을 일삼는 국가 기관과 공무원을 접하면서 점차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많아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고금리와 긴축경제로 인하여 글로벌 위기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더욱 힘든 국가 경제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닥쳐오는 각종 위기를 제대로 해쳐나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슬기로운 판단과 액션플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위기와 여야의 대립은 물론 기업하기 힘든 구조는 국내 시장을 공동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산업적 패러다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착륙을 경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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