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022년 본예산 11조 1571억원 대비 △0.7%감소한 총 11조 73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정부안 10조 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 △55억원이 감액돼 3300억원 순증되었다.
내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下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으나,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확대했다.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중점 투자분야 및 주요사업을 보면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예산은 2022년 5조 5,286억원에서 2023년 5조 6,311억원 으로 +1.9%(+1,025억원)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를 확대한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 및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과 함께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을 지원한다.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 제조 생산성 혁신을 추진한다.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인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전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 지원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외에 2023년 에너지 분야 예산은 올해 4조 5,248억원에서 내년 4조 3,490억원 (△1,758억원, △3.9%)으로 확정했다.
또한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예산은 올해 9423억원에서 2023년 9310억원으로 △114억원(△1.2%)을 감액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2년 5,914억원 대비 918억원(+15.5%) 증가한 6,83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