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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기본 공청회...탈원전 폐지 원전 확대‘원전↑신재생↓’...석탄은 석탄 비중 2030년 20% 이하로 조정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0차 전기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말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초안을 공개한 이후 28일 공청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 정부청사 12동 대강당 203호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10차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다.

전기본 핵심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원전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 10차 전기본에서 관심이 끄는 대목이 바로 석탄발전소 축소다. 이번 전기본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력수급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 밑으로 낮추기로 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8년 후 석탄의 역할을 현재의 57% 수준까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삼척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탈석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삼척지역 관계자들이 전기본 무효화를 외쳤다.

10차 전기본은 또 원자력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체 에너지믹스를 보면 2030년 기준 에너지원별 전력수급 비중은 △원자력 32.4%, △석탄 19.7% △가스 22.9%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이다.

정부가 오는 2036년 원전 31.7GW, 석탄 27.1GW, LNG 646GW, 신재생 108.3GW 수준의 전원믹스 구성을 추진한다. 전력수요의 경우 2036년 최대전력은 118.0GW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10차 계획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고, 전력망·시장개편 등의 기반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수요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한국전력 PPA 태양광발전 증가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기존의 '전력시장'에서 PPA를 포함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목표수요를 2030년 109.3GW, 2036년 118.0GW로 제시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9차와 동일한 기준 설비예비율 22%(2036년)를 감안할 경우, 1.7GW 규모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원전은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준공을 반영했고, 석탄은 계획기간 중 노후석탄 28기를 폐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LNG는 신규 LNG 및 노후석탄의 LNG 전환을 반영했으며,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 등 현실적인 보급전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36년 말 정격용량 기준, 원전은 31.7GW, 석탄은 27.1GW, LNG는 646GW, 신재생은 108.3GW 수준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한 백업설비(26.3GW) 구성을 위해 최대 약 45조원 규모의 투자자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2021년 발표된 NDC 상향안에서 전환부문 배출목표를 1억4990만톤으로 상향함에 따라, 원전과 신재생 확대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석탄발전 축소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2018년과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원전은 23.4% → 32.4%, 석탄은 41.9% → 19.7%, LNG는 26.8% → 22.9%, 신재생은 6.2% → 21.6%, 수소·암모니아는 0% → 2.1%, 기타 1.7% → 1.3% 수준으로 변화된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의 경우, 계획된 송·변전설비의 적기 건설 및 신규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대폭 보강하며, 계통혼잡 완화 및 수요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 유도를 병행한다.

또한 신규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등 전력시장 다원화,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도입 등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 개선, 가격기능 작동을 위한 단계적 기격입찰제(PBP) 도입 등 전력시장의 다원화 및 경쟁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10차 계획 확정 이후에는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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