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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개최내년 시행 앞둔 EPR, 환경부 MOU 위반으로 제도 시행 오리무중
마재정 자원재활용과 과장, “공제조합 선정 올해 안에 결과 나올 것”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진성준・이학영・윤건영・전용기・양이원영・이용선 국회의원실 주최로‘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가 지난 2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3년 1월 시행을 앞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이하 EPR)는 환경부와 업계가 지난 2019년 관련 협약을 맺었음에도 제도시행 1개월여가 남아있는 현재까지도 운영 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EPR의 바람직한 방향과 협력방안 모색, 국회・정부・전문가・업계 공론의 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홍성민 회장은 개회사에서 태양광 보급량 증가에 따라 이제는 국내에서도 태양광 모듈의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음을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론이 나오길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성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가와 산업계, 정부의 고견을 모아,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바람직한 태양광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입법·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간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내년 시행될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순조로운 출발과 안정적 운영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국내외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는 이미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으며, 바람직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재활용 물량 확보와 전문적인 산업계 중심의 진단・철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교통대 임동건 교수(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 토론자로는 △충북테크노파크 박병욱 팀장, △경상국립대 박종성 교수(한국태양광발전학회 이사), △에스에너지 신동진 사업본부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마재정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수하 사무관이 참석했다.

신동진 에스에너지 본부장은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재활용제도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은 태양광 재활용 처리 기관의 관점에서,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조속한 공제조합 인허가와 지자체와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를 요청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의 특수성으로 인해 태양광EPR 제도는 반드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업계는 제도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니 정부는 신뢰·공정·일관성을 가지고 업계의 의지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산업부는 현재 재사용 모듈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태양광 철거 관련하여 전기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으며, 표준 시방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EPR 제도는 재활용을 해서 모듈을 다시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재사용은 산업부에서 가이드를 마련한 이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후 논의”를 할 예정이며, 공제조합 선정은 “올해 안에 결정”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EPR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생산자 중심’의 제도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토론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한국태양광공사협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했으며, 후원단체로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참여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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