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2.12.2 금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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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기본 과소예측은 전력수급 차질 우려된다"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노동석 박사 지적

정부의 10차 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전력수요 예측이 너무 과소하게 잡게된다면 향후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전력공급망(송변전) 건설이 적기에 건설돼야 실효성 있는 전력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손양훈)는 22일 ‘전력공급 안정,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동해안 송전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문영환 건국대 교수, 성종국 삼척블루파워 팀리더 등이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기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저감을 위해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노 연구위원은 전력수요 예측 등에 한계를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계획안에서는 전력수요 예측시 태양광 발전 중 한전 PPA 전력량 포함, 다른 부문의 전기화 수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측 전력수요는 2036년 597TWh(0.6%/년)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이 예측치가 8차와 9차 계획안 내지 NDC안의 추세 연장에 불과하며, 산업, 수송, 건물 등 타부문의 전기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서 수요 증가율이 2.5%는 되어야 탄중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력수요 1,258TWh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는 2036년 발전비중 30.6%, 설비용량 108GW로 전망했다. 2021년말 재생에너지 용량이 25GW이므로 향후 15년간 매년 5∼6GW의 신규 설비가 건설되어야 하는데, 지난 정부 5년간의 실적 3∼4GW에 비추어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자력의 경우 신규 원전 추진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원전 발전비중은 신한울 3,4호기까지 준공, 대상 원전 12기 계속운전이 반영된 34.6%(’36년)를 정점으로 하락하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성과 기술성을 감안할 때 대상원전 전체가 계속운전 되리라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조기폐쇄하는 경우 독일 사례와 같이 잔여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 석탄발전 종사자에 대한 고용 대책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 수급계획 결과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해 공청회에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계획에서는 국가적으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준 충북도립대 교수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과 동해안 송전 문제’에 관한 발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분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방법이 새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발전 및 전력망 기술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동해안 송전문제는 그 부정합성에서 심화된 결과이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현에 따라 전력망의 붕괴 위험은 경직성과 변동성, 그리고 송전용량의 부족에 의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근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계획과 송변전계획이 정합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운영을 고려한 전력계통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계통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전력망 신뢰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력산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전력망과 관련해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소속 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과 발전연료 가격 급등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전력공급 안정을 위한 전원믹스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0차 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의 경우 노후석탄의 대체를 위해 일정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발전량 기준 2030년 20%대에서 ’36년 10% 이하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에 따라 LNG 발전소의 좌초자산화가 우려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주헌 교수는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제10차 계획에서 제시되었듯이 노후 석탄발전 폐지 설비를 에너지안보 자원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인 전력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규 석탄발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최적 전력믹스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경제적 접근이 중요하며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NDC의 무모한 목표가 법제화되어 있어서 국가 상위법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너지 계획들이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LNG발전소도 주민수용성 때문에 신규로 짓기 어려운 실정인데 NDC를 맞추려고 석탄발전소 28기를 LNG로 전환하는 계획이 진행중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다고 해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키려다 보면 20년 정도 된 LNG발전소도 모두 좌초자산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적 난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으며 경제성은 어떻게 담보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의 정부 계획법으로는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을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력시장의 수요를 분산화하고 판매시장의 분권화를 통하여 새로운 전력 신기술을 유인하고 수요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전력믹스를 실현할 수 있다.

문영환 건국대 교수는 최근 태풍, 산불, 지진, 테러 등 재해의 위험성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의 신뢰도 기준을 초과하는 계통의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완전하게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도전적인 사안이라면서 현재 국내 송전망 역시 대규모 발전소와 765kV 초고압 선로, 재생에너지의 확산으로 인해 전력공급의 안전성이 점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동해안에 건설 중인 신규 발전소의 전력을 수송할 초고압 직류 송전선 건설이 지연된다면 당분간 동해안 발전소의 발전제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도 전력거래소는 신뢰도 고시에 따라 765kV 2회선 송전선 고장/정지 시 ‘대규모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발전기에 대해 제약발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발전기 출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간 발전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재무적 리스크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발전소 연결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책임과 보상의 문제도 달려 있다.

문 교수는 현행 엄격한 전력계통 운영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려는 의견들에 대해 765kV 송전선의 2회선 동시 고장과 같은 Low probability-High impact 고장에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Impact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비상-복구 조치에 관한 충분한 기술적, 제도적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현재 전력계통의 ‘신뢰도’ 개념을 확대하여 ‘회복력(Resilience)’ 개념으로 정량화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현행의 신뢰도 유지의 개념을 고장-유지-회복력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 수준의 극심한 고장 상황에서는 계통운영자의 발전·부하 비상조정 기능을 시행토록 하여 비상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통의 신뢰도 및 회복력 확립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실제 이행 가능한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통신뢰도 감시기관’을 하루 빨리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안 지역발전사로 참여한 삼척블루파워 성종국 팀장은 신규 발전사들은 정부가 계획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정부와 약속한 일정에 맞춰 건설을 추진했으며, 현재 각 발전사는 가동 중이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서,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HVDC의 적기 준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전선로 완공 전 해당 지역 발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의 규제완화(신뢰도 기준 완화, 송전제약에 따른 부가정산금 한시적 시행 등)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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