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 민간 이양 등 규제혁신이 본격화된다.
산업부는 4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 추진방향에 따라 투자기반 해소 등 총 110건의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진입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제거를 통해 민간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KS인증 공장심사 업무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KS인증제도 운영은 공단에서 수행하고 공장심사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일부 업무 민간 이양도 추진한다. 이에 BEMS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확인 업무를 별도의 민간기관이 수행토록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냉동기 제품검사 민간 전면 이양한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선점한 설계단계검사를 포함한 제품검사 전면에 대해 민간이 수행토록 한다.
또 가스 관련 4개분야 KS인증 업무 민간 이관도 추진하는 등 38개 품목 ‘가스관련 부품 17, 제품 21’ 전면 이관한다.
한전KPS는 측정장비 교정업무에 대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비핵심 계측기 민간기업 위탁교정을 확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조기 이양한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 8년보다 3년 단축해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이양한다.
아울러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정부혁신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대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최남호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 및 정부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 “산업부 공공기관 모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주체가 되어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