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코로나 추경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7천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AMI)’사업이 각종 부실과 특혜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에서도 AMI사업 관련 특정기업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사유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A사 담당자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3차 추경을 통해 추진된 7,050억원의 AMI사업은 각종 사업실적 부진에 이어 사업자로 선정된 A사에 특혜 문제로 감사원의 감사와 더불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MI 사업은 전국 1000만호의 아파트 중 500만호의 수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AMI 사업은 코로나가 전국민이 시름에 빠져있던 2020년 당시 코로나 추경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사업비가 7000억원에 달하는데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국회 예산통과 당시에도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스마트계량기의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 코로나 추경을 통해 추진된 1차년도 사업은 28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40만호에 AMI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A사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설치한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이후 1년의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2021년도 연말까지 진행되었지만 목표대비 40% 수준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사업비차액은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종료 시점까지 단 1곳에서도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AMI 사업의 경우 아파트별 관리사무소, 업체, 주민 대표 등 3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이다. 산업부 내부 문건을 보면 “A사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산업부, 한전에 사업의 신뢰성에 대한 문의가 빈번했다”고도 돼 있다.
그런데 2020년도 1차년도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2021년에도 2차년도 사업 138만호 중 사업비 1550억원에 달하는 110만호를 A사가 가져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문제가 발생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7월 A사에 보조금 773억원을 다시 지급해 아파트 1109호에 계량기를 보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스스로 ‘사업 진행이 저조하다’고 판단한 업체에 기존의 3배 가까운 물량을 추가로 몰아준 것이다. A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38만5000호 보급을 제안했는데 사업단은 “계약이 이미 체결된 물량 28만호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물량(109만7000호)을 다시 발주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A사는 20만1259호(전체의 18.4%)에 계량기를 보급하는 데 그쳤다.
구자근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추경 사업으로 편성된 AMI사업이 실제로는 중국 계량기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수준으로 그린뉴딜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추경사업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년도 사업에 단수로 참여하여 선정된 기업인 A사가 사업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실적이 없었음에도 2차년도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 감사원에서 산업부 AMI 사업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국조실에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A사가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 제안서와 수정을 통해 다시 제출한 실제 협약서의 차액 77억원‘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30일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혜의혹으로 얼룩질 정도로 특정 기업과 누군가를 위한 사업이 목적인 것은 아니였는지 염려스럽다”며, “AMI사업의 전반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혈세로 장난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수많은 사업을 추진해온 산업부가 실적은 30% 수준이고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설계자를 찾아 분명한 책임을 물어 묵묵히 맡은일은 한 실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