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이전 정부예산의 1조 3,864억원에서 68%나 줄여 4,369억원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석유·가스분야 신규사업수도 37건에서 10건으로 줄어들었고, 광물분야도 88건에서 14건으로 급감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며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안정적인 해외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과 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국제 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이라는 직격탄에 직면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2022.8)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고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21년 유가는 전년대비 64% 상승한 배럴당 US$69.41, 가스가격은 전년 대비 324% 상승한 톤당 US$963.48를 기록했다. 또한 글로벌 전력난에 따른 수급차질 등으로 유연탄 가격도 전년대비 112% 상승, 비철금속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출자 및 융자 등 정부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동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13~‘16년) 당시 1조 3,864에 달하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17~‘21년)에는 83% 감소해 5년간 4,36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유전개발 출자는 3,070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55% 감소했고, △해외자원 개발융자는 4,744억원에서 2,785억원으로 41% 감소했다. △광해광업공단 출자액은 5,776억원에서 417억원으로 92%가 줄었고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도 274억원에서 105억원으로 68% 감소했다.
석유·가스 분야를 살펴보면 ‘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 참여를 시작으로 총 388개 사업에 참여했으나 정부 지원예산의 급감으로 인해 민간투자도 크게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총 19건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데 비해 문 정부 동안 신규사업수는 10건에 불과해 현재 110개 사업만이 진행 중이다.
광물자원 분야도 ‘77년 파라과이 산안토니오(우라늄)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총 551개 사업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55건이 신규로 진행되었지만, 문 정부 동안에는 14개 사업만이 신규진출했으며 현재 291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액을 94%나 삭감했지만, 같은 기간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P Global(‘22.7월)의 세계 광물자원 탐사투자비를 살펴보면 ’17년 11조 2,630억원(8,045백만U$)에서 ‘21년 15조 7,374억원(11,241백만U$)로 증가했고, 니켈과 리튬 등 광종별 탐사투자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의 경우도 박근혜정부에서는 27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10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은 해외자원을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24개국이 87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누적 투자비만도 87조 6,554억원(43,750백만불)에 달한다. 광물자원 분야도 279개의 민간기업이 50개국 277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누적 투자비도 26조 8,212억원(19,158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에너지공급 대란을 맞이해 가격폭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은 지난해 t당 1만8488달러로 1년 전보다 34.1% 급등했다.
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정부의 예산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