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2.12.2 금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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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극복에 산업계 동참 호소산업부 장관, 노사협력 강화 및 산업대전환 등도 함께 논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 박승덕 한화솔루션 사장,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 최근 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이 가열되는 등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무역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금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장관은 우리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하며,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니,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임을 밝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금번 訪美 수행의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당면 현안문제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하여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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