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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올려야 되는데..산업계 울상에 고민 빠진 정부박일준 산업부 차관 “대용량 사업자 요금 인상 불가피”
OECD “한국 전기요금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동절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이다. 하지만 유럽발 에너지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 산업계는 원가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마냥 인상만을 고집하는 정부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불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가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 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장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과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 총력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 차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OECD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IMF는 유럽 국가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에너지 절약 장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동계 필요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요금의 가격 신호 회복을 위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 중이며 요금 인상과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우리에게도 당면한 현실이며 무역적자 심화, 기업 생산 비용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는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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