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한수원은 25일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공급 및 시공의 일부로 3조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집트 엘다바원전은1200MW(VVER-1200) 4기를 지중해 연안에 건설하기로 러시아 로사톰사와 합의(2015년 11월)한 건설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부지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2022년부터 본격 시공에 들어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원전은 현재 러시아가 80% 금융조달 형식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건설되는 원전과 동일한 원전으로 전체 공사규모는 대략 37조원이다.
전체의 10%도 안되는 규모로 주로 건축공사와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원전의 평범한 일반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시공분야를 수주한 것으로 이는 러시아에 하소연하고 매달리듯이 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던 일부를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러시아 원전의 비원자력 시설 중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일부 토목건축 공사를 하청으로 수주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원전수출을 추진한 것으로 보면 암담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평범한 공사라면 국가가 나서지 않고 민간건설업체가 수주해도 될 일들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에 적대적인 러시아에서 수주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를 얻고 대를 잃을 외교적 위험성이 심히 우려된다. 또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손해를 볼 경우 누가 감당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국민세금으로 매울 것인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원전에서 보여주었듯이 장기 공사에 따른 불투명한 대차대조표를 생각하면 만일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감당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수행하던지, 최종 결정전에 국회 동의를 받고 투명한 대차대조표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위험부담이 큰 해외 원전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시장이 큰 재생에너지 수출을 추진하여 세계 에너지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사업이 효과적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