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2.9.28 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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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3년 내 민간 조기이양에너지안전 분야 혁신 추진… 민간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정부가 에너지안전 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경우 민간에 조기(3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6일 충남 아산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안전교육 내용과 관련,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기사 : 2년→1.5년, 산업기사 : 4년→3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교육방식도 접근 용이성,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비용을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경감한다. 아울러 모범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기관 및 교육과정 등) 보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개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이양을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8년 이내 보다 대폭 앞당겨 3년으로 단축, 조기이양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적업무(법정검사 등)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공사와 민간 대행업계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 속에 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하게 민간에 이양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에 검토했던 5년이 아닌 3년으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부담(교육비용, 업무공백 등)이 대폭 경감되고,, 대행 업무 민간이양(8년→3년, 1302억원 매출이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연 350명) 및 사업 활성화(연 350억원)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민간개방 등)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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