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23일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비전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과 요청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에너지전환포럼의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천영길 국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천영길 국장은  “전 세계는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경제·에너지 안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선진국 역시 에너지 수급난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대외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안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신중하게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이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진 과장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김진 과장은 “국제 사회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문제와 공급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의 에너지 정책방향(4.28발표)과 새정부 국정과제(5.3발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새정부 국정과제(5.3발표)의 방향은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임을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방향을 근간으로 두고 △최근 국제정세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며 △관련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제안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홍종호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유진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SK E&S 등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다.

토론 첫 순서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영산 교수는 “장기적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수적인 전원구성 이슈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는 것은 비효율과 낭비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제시된 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의 구매독점 구조 개편과 에너지시장 규제 위원회의 물리적·제도적 여건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전문적·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하며, “비화석연료 중심 전원구성을 운영하기 위해 계통운영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양대 가치의 동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정립, △진단·평가체계 수립, △기술·설비의 공급사슬 강화 및 국내 산업 육성, △투자 재원 마련,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확대,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선임연구위원은 감축목표 이행의 실현가능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전기화’와 ‘수용성’을 꼽으며, “수용성, 계통 안정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를 제시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 우선의 원칙 수립, △최종소비자에 적절한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가격 기능 정상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데이터 및 분석에 근거한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향상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네 번째 패널인 SK E&S 차태병 본부장은 새정부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합리적 조화’를 강조한 에너지믹스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신산업 창출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양수, ESS, 수소 등 저장장치와의 결합 필요, △풍력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저장장치 산업 발굴 및 육성,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성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요 측면에서, “인위적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RPS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전력 수요자인 기업과 가정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수석연구위원은 EU의 REPowerEU 계획을 소개하면서 “EU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립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설정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RE100 가입 열풍,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정부의 원전 우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전의 탄소감축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인 홍종호 대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라며 맺음말을 시작했다.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책임있는 국가 정책 운영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왜곡된 에너지 시장이 후손들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으로도 중계된 공개토론회 영상은 에너지경제연구원와 에너지전환포럼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다시 시청이 가능하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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