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에 대한 '긴급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른바 출력제한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8일 태양광사업자들이 세종시로 몰려들었다.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수백 명이 세종시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지난 5월 24일 행정예고에 대한 집단 항의 표시로 대규모 집행을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수백 명의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이번 행정고시가 정부의 전력도매시장 가격결정 직접 개입으로,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민간발전사의 경영을 통제하고자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연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장기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면서도,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전기료 인상은 뒤로 한 채, 한전적자의 원인으로 발전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매도하고, 탄소중립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확대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전력거래가격 상한제를 통하여 시장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조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재생에너지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이하 대태협) 회장은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제주부터 시작된 출력제한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 대폭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와중에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전적자의 근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전기소비자가 동결에 의한 것으로, 이제라도 하루 빨리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전기소비자가를 인상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고 하였다. 또한 “기후위기와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저탄소 발전원과의 적절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수백 명이 참석했으며, 대태협은 향후 긴급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 관련 법적투쟁 및 관련 협.단체와 연대집회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