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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 "합리적 에너지 믹스정책 뒷따라야"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 - 에너지안보와 합리적인 정책 방향

현재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각국 정책이 일부 퇴보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하반기 이후 내년초에는 드러날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갑원 전기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는 19일 제 3차 전력포럼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온라인과 동시에 개최했다. 협회는 '에너지안보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날 토론회가 열렸으며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추진중에 있지만 답보상태나 유보,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더욱이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안보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위기, 러시아의 PNG 공급 중단 위협, 미국과 중국의 탄소중립의 철회 등이 세계 에너지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기로 전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 하반기 들이 급격히 냉량효과로 이어지고 내년 초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위기에 봉착될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국가들 원전으로 돌아섰다

친환경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온 유럽국가들은 최근 원전 도입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8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벨기에의 경우는 노후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50년으로 수명연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해 유럽풍력이 전기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유럽지역의 에너지위기를 맞았고 더욱이 러시아가 PNG공급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공급난을 겪게 됐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기존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귀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글로벌 환경은 더블 그린플레이션(Double-Greenflation), 공급망 교란 등에 따라 초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자원 안보와 전력공급 안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유지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막대한 비용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NDC도 무리한 상향으로 전원믹스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등 일부 선진국가들이 NDC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참여하는 것도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다소비 구조의 우리나라 경제 체질상 선진국보다 앞서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에너지안보 문제를 우선시하는 에너지정책이 더 중요한 잣대라고는 것이다.

그는 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원믹스 재검토, 송배전망 확충과 분산화 등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LNG 공급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에 전력 안정성을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합리적 전원믹스,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의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좌장으로 조홍종 단국대 교수,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등이 패널토의를 가졌다.

김녹영 센터장은 현재 국내적으로는 정권교체로 원전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산업계는 신재생 등 친환경에 투자해오다 원전정책으로 전환되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책 혼선이 산업계는 불안한 경영으로 이어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에너지가격 조정의 독립기구 설립이 신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에너지가격독립기구(?)설립이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에너지가격독립기구가 설립된다면 에너지 시장의 개편,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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