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기설비 2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979만건 중 27만건 불합격, 약 2.7%의 불합격률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정보 공개는 법 제정 당시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호’는 물론 ‘자발적인 안전관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마련함 제도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며,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이었다. 이 중 26만8000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며, 2.7%임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다만, 여러사람(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만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하며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만2187호) 점검결과 주의(C, 8.3%), 경고(D, 1.2%), 위험시설(E, 2.4%) 등 11.9%를 기록했고, 이 중 E등급(1만9605호, 2.4%)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E등급 대상에는 여러사람 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2020년 7.5% → 2021년 7.6%)했다. 산업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2021년 기준 44만개소였고, 안전관리자 7만명이 선임됐다. 상주안전관리는 4만2948개소(5만4353명), 대행안전관리는 38만5410개소(1만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만998개소(517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을 통해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