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2050 탄소중립'에 대해 선진국의 60년 대장정을 흉내 내는 것은 자살에 가까운 행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초장기 아젠다로서 단순한 목표 설정과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없어,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정책옵션을 활용해 질서 있고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을 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전력산업연구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체와 가스 및 석탄 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세미나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체를 살펴보고, 전력공급 안정을 위한 가스 및 석탄 발전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강화된 NDC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무엇보다 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은 차지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 필연적이지만 좀더 유연하고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전력믹스와 에너지안보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정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비중 확대와 가스 및 석탄 발전의 비중 축소 내지 폐지는 전력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이번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무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영국이나 프랑스과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1990년에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이들과 전혀 다른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다.
손 교수는 "선진국의 60년 대장정을 흉내 내는 것은 자살에 가까운 행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전력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는 조합을 의미하는 소위 그린 회복(Green Recovery)을 달성한 국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초장기 아젠다로서 단순한 목표 설정과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없어,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정책옵션을 활용해 질서 있고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를 필수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①원전의 적정 비중 유지, ②유연성 전원으로서 LNG발전 유지, ③발전효율 및 환경성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퇴장, ④CCUS 기술개발에 맞춘 석탄 및 LNG 발전 비중의 장기적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무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존에너지가 없으면서 고도화된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으나 현실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의 사용을 전기로 바꾸어야 하며, 그것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발전한 전기만으로 바꾸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줌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간헐성도 저장장치도 계통도 외면하고, 열역학도 열효율도 거론조차 않고 있으며 그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과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1990년에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탄소배출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에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다. 이른바 60년 대장정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다르다. 이제 겨우 고도 산업국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시작하여 불과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들의 60년 대장정을 흉내 내는 것은 자살에 가까운 행위이다.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다.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마라톤과 같은 초장거리의 길을 1시간에 주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손 교수는 과학을 믿고, 사실을 신봉하며, 데이터를 통해 검정해야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터무니없는 확신과 오만함의 연속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은 초장기 아젠다로서 단순한 목표 설정과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없어,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과 정책옵션을 활용해 질서 있고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과 가스 및 석탄 발전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계 경제가 COVID-19의 혼란에서 벗어나며, 2021년 세계 전력수요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약 5%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력수요 증가분의 60%는 태양광, 풍력 등으로 충당되었으나 나머지 약 40%는 석탄으로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코로나 이전 대비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는 조합을 의미하는 소위 그린 회복(Green Recovery)을 달성한 국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 이상에 걸쳐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으로 진행되는 초장기 아젠다로서, 단순한 목표 설정과 의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미국과 EU는 현재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및 수력과 10~20% 비중의 재생에너지를 근거로 탄소중립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력자원이 거의 소진되고 최종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인 우리나라가 약 30년 기간 동안 탈원전을 고집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을 줄여야 하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거의 40%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또한,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대규모로 확보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강조하였다. 탄소중립은 ESS, CCUS, 수소와 같은 기술의 획기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충하여 기술개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신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과 정책옵션을 활용해 질서 있고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을 꾀하여야 한다.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를 필수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①원전의 적정 비중 유지, ②유연성 전원으로서 LNG발전 유지, ③발전효율 및 환경성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퇴장, ④CCUS 기술개발에 맞춘 석탄 및 LNG 발전 비중의 장기적 유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