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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비 특정업체에 20년간 일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특혜'김경만/이철규 의원, 산업위 국감서 발전사에 질타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경상정비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신규 업체 참여를 불가능하는 등 입찰과정에 형평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22일 국회앞에서 신규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 회원들이 진입장벽을 철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발전소 경상정비 공사의 일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특혜가 20여년간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전KPS가 독점해오다 지난 2003년 민간 정비업체 6개사 육성 이후 이러한 수의계약 특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4조3천억원에 대한 발전소 경상정비에 일부 9개 업체가 20년간 독점하는 형태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발전 자회사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발전소 경상정비 입찰에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하고 발전5사에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 규정을 어기고 일부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배점 기준을 형평성을 상실하면서 특정 정비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산업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만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산업부에 따져 물을 것이라며 발전사 사장들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경만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788건의 발전정비공사 중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총 545건으로, 계약금액은 2조 3,94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과거 한전KPS가 모두 수행하던 발전정비사업을 민간 발전정비업체 육성차원에서 특정 일부 업체에 우선적으로 발주했던 관행이 20년째 이어지면서 카르텔이 형성됐다”라며 “그로인해 다른 실력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정비업계 카르텔을 없애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주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라며 “발전사가 발전정비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과정에 별도의 심사기구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발전소 경상정비가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여년간 총 443건의 계약 중 400건(90.3%)이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은 43건(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의계약 400건 중에서는 한전KPS가 136건(34%), 한전산업개발이 80건(20%)을 계약했고, 정부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 6개사도 128건(32%)을 수주했다.

한전KPS, 한전산업개발과 2003년부터 발전사들이 각각 육성시킨 경상정비공사 민간정비업체 6개사가 사실상 경상정비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한전KPS와 정부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가 발전정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1단계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로드맵'을 통해 '공동수급' 제도를 시행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육성한 업체에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입찰 43건 중 7건이 후발 민간업체들이 발전사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들과 공동수급 형식으로 참여했을 뿐, 대부분이 민간 육성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했다.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는 1~2년 단위로 주요 발전소 공급설비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위탁으로 1건당 최대 796억원 계약금액 사업도 있을 만큼 적지 않은 규모다.

이 의원은 "국회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사 경정비 관련 민간업체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발전 5사가 육성한 민간정비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후발 민간업체들이 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여전이 이뤄지는 것은 종합심사낙찰제 배점에서 공사수행능력 중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을 조달청 지침은 3.5점인데 발정정비 경쟁도입 2단계에서는 10점을 주었고 반면에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은 조달청 지침에는 2점인데 발전정비 경쟁도입 2단계에서는 0.5점으로 신규 참여를 철저히 막아오면서 배점을 어기면서까지 특정업체에 독과점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은 "발전5사가 발전정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등 신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철규 의원은 "발전마피아들이 민간정비업체에 이직을 하고 있어 이러한 특혜는 20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따지고 "산업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의뢰해서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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