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1.10.15 금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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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산업부문 친환경 정책 기반 구축미활용 소각열 활용 석유화학 공정열원 공급 '생태산업' 탄력 전망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용후 제품을 회수해 분해‧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재제조 산업과 금속자원이 포함된 부산물 또는 사용후 제품을 회수, 파‧분쇄, 선별, 정‧제련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금속재자원화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미활용 소각열을 활용해 석유화학 공정열원으로 공급 생태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환경제는 사용후 제품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이다.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청정개발 및 생태산업 개발 등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제조 산업은 사용후 제품을 회수해 분해‧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이다. 기존 제품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공정에서 일자리 창출, 저렴한 가격(신품의 약50%) 등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 또한 신품 제조 대비 에너지‧자원 소비를 통상 80% 내외를 절감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기여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재제조 산업은 자동차부품 중심에서 공작기계, 촉매 등으로 확장 중이며 2010년 7500억원에서 2017년 1조원으로 7년간 약 30% 성장했다.

글로벌 산업규모는 미국의 경우 51조 7000억원, EU 46조8000억원, 일본 1조7400억원이며 의료기기와 항공기 등도 재제조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금속 재자원화 산업의 경우 금속자원이 포함된 부산물 또는 사용후 제품을 회수, 파‧분쇄, 선별, 정‧제련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은 천연자원 채굴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희소금속 등 국가 핵심자원의 자급률 제고로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철 45%, 범용비철 26%, 귀금속 15%, 희소금속 15%로 구성된 금속 재자원화 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3000억원 규모로 국내 금속자원 수요(약 100조원)의 약 25%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산업개발의 경우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활동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81개 산단에 대한 산단 내‧외 기업간 폐·부산물(폐열, 폐수, 폐가스, 폐액 등)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울산 범우, 온산국가산단에 미활용 소각열을 활용한 스팀을 생산해 인근 기업(S-Oil, 제일화성)의 공정 열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시간당 20톤 규모, 중압스팀 생산 및 공급해 연간 40억68000만원의 에너지절감 및 1만8856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R&D는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90억원, 지속 확대하고, 비R&D는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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