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부터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중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이렇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제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구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NSC를 제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가 발표한 'NDC 종합보고서'에선 지난해 12월까지 신규 갱신 제출된 75개국의 48개 NDC가 파리협정의 1.5도/2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 보다 상향된 NDC 신규‧갱신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비전 설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 마련 단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며 "이미 EU와 영국은 1990년대 대비 각각 40%→55%, 40%→68%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NDC 상향 수준은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 분석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해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햇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