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산업의 홀로를 모색하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17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제여건을 진단하며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되었으며,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등 산업연구원, KDI, 에너지경제硏, 대외경제정책硏, 현대경제硏, 삼성경제硏, LG경제硏, 포스코경영硏, 국제무역통상硏 9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문 장관은 현 시점에 대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새로운 당면 이슈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게 될 변곡점”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우리 산업은 양호한 수출‧생산 흐름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함께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국가 간 산업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까지 확충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수출‧산업이 이끄는 경제 회복세 유지와 함께,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 제시했다.
- 반도체5.13‧배터리7.8‧조선9.9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
-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
-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 산업구조 전환 수요에 맞춰, 기업 주도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확실하게 지켜내는 「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도 발표할 계획
참석자들은 국가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또한 일제히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 연구기관별 주요 발언요지 >
☞ ①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新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②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 혁신 필요
☞ ①코로나 이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이 요구,
②핵심기술‧산업을 지킬 제도‧전략과 함께 ③CBAM도 범정부 대응 필요
☞ 빅3 신산업 중심으로 ①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②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 강화 적극 추진 필요
☞ ①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②저탄소 기술 R&D 지원,
③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 통합적인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 제언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①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②GVC 재편 대응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 ③실행력‧비용을 고려한 탄소중립 제언
☞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적극적 脫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
문 장관은 “산업정책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전통적 제조기반 확충을 넘어 경제‧산업구조 혁신, 일자리, 복지 등 새로운 가치 충족까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당면 이슈에 대한 대응이 30년 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