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편성을 통해 오늘 밤 시사직격 <절대농지로 몰려든 태양광>이 방송될 것임을 예고했다.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 대한 재생에너지 산업계․학계․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이에 KBS 공영방송과 시사직격 제작진에 업계를 대표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방송 내용을 미리 예단해 KBS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시사직격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파급력은 여타언론과 방송에 비견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송 뒤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부터 <절대농지로 몰려든 태양광>이다. 제목에서부터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가짜뉴스 왜곡보도에 최적화되고, 낚시질에 능숙한 일부 언론처럼 자극적인 카피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기획의도가 읽혀지기 때문이다. 보지 않아도 비디오처럼 기승전결 내용전개가 눈에 보이는 까닭이다.
우리들의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KBS가 증명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KBS와 시사직격 제작진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와 견문, 식견을 갖추고 있을 때 공영방송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첫째, 소위 일반적인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차이에 대한 안목을 갖추기 바란다.
그동안 임야나 일반부지 등 농촌에 많이 보급됐던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을 장단점과 특징, 차이 등도 구분 못하면서 태양광 탐사프로그램을 제작 ․ 연출 ․ 방송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경작지와 절대농지의 감소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알다시피 매년 경작지의 1% 정도가 휴경지로 변하고 있다. 건물건축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나 갈수록 고령화로인한 자연감소분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마을 평균연령이 80세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고령화로인한 휴경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태양광 보급을 위해 전용되는 절대농지보다 고령화로인한 휴경지가 훨씬 많은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려 하지 않고, 막연하게 쉽게 눈에 띈다는 착시효과를 이용해 무조건 태양광 때문에 경작지와 절대농지가 감소한다는 저급한 주장을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 가짜뉴스와 교묘한 비틀기 시전으로 애꿎은 태양광 덤터기 씌우기에 혈안인 조선일보류의 행태를 닮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붕괴되는 농촌과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주기 바란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불가피하게 절대농지마저 휴경화되고 있는 구조를 꿰뚫어봐야 한다. 근본대책은 젊은이들도 귀농귀촌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즉 지속가능한 농촌•농업•농민 환경을 만드는 데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알다시피 쌀농사를 지어봐야 뼛골만 빠지고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는 게 작금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다. 논 300평 1마지기 지어봐야 1년 소득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인건비, 비료비, 농약비, 기계사용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은 몇십만 원도 안 된다. 이러니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고령화되고, 휴경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경작지의 휴경화와 절대농지의 감소는 돌이킬 수 없다. 태양광을 막는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태양광을 보급해야 한다. 태양광을 활용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농촌,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사와 햇빛농사(태양광)를 병행해야 한다.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면, 농작물 수확량은 최소 85% 이상 거두면서 태양광으로 5~8배 정도 추가수익이 발생한다. 큰품 들이지 않으면서, 비닐하우스 등보다 훨씬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면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1천평의 농지에 복합영농(3-4마지기 농사와 태양광 200KW)을 하게 되면, 연 4천만원 정도 소득창출이 가능하기에 젊은이들도 귀농귀촌해 정착할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공영방송 KBS와 시사직격 제작진이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반해 태양광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드린다. 막연하게 태양광이 임야를 파헤치고, 농지마저 잠식해 농촌을 파괴한다는 식의 저급한 일부언론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복합영농(농사와 태양광)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농지보존, 식량안보 기여, 귀농귀촌 활성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저감에도 기여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국민들께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 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