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는 6선의 국회의원,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지낸 관록의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정 후보자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故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이낙연 후보자에 비해 다소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다. 호남의 적통을 내세워 이번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고대하고 있다. 작금의 불리한 형세를 뒤집기 위해 정 후보자는 정책대안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해 석탄발전 비중을 40%에서 13%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해 2030을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과 혁신기반을 통한 경제성장-불평등-불균형해소-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하면서 그 어느 후보자자 보다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다. '미스터스마일' 정세균 號의 대권 도전은 이제부터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에너지전문지 9개 매체(산업저널, KNS뉴스통신, 에너지데일리, 원자력신문, 전기공업신문, 전기에너지뉴스, 전력경제 등)가 공동으로 진행했다.<편집자 주>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불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세균의 SK노믹스’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핵심은 ‘사람중심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불평등 및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습니다."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 경제성장률 연평균 전망치는 4%입니다. 저의 주요 경제공약인 임기 내 GDP 4만불 달성은 매년 평균 4% 성장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국판뉴딜(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을 계승해서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딜 1.0'은 제가 총리 재임 시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으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계승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뉴딜 2.0'는 저의 공약(사람중심 혁신성장)과 꼭 같이 ‘사람중심’의 미래경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신수도권으로 국토 균형발전 완성, 청와대, 국회 등 신수도권으로 이전(개헌으로 위헌논란 해소),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280만호 공급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재학 중 입주 가능하게 하고 SK밸리 조성을 위해 연구, 창업, 주거가 결합된 첨단 벤처 타운을 건설하고 대학도시를 위해 무상등록금, 교육·연구비 지원, 교육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보육과 노후 빈곤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아동수당 100만원, 출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 지급, 연금 100만원,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합해 최소 100만원 연금 지급, 보충연금제도 도입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은 사람에 딸린 문제입니다. 교육부를 폐지, 인재혁신부를 신설해 융합교육 촉진 등 인재육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시를 조성하며,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규제를 사후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을 보호해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겠습니다.
금융 혁신을 통해 돈이 돈을 벌기 위한 금융보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고,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토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습니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하는 데 집주우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aaS(as a Service) 사용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주거,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유에서 사용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대전환도 신성장 동력입니다.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비중을 70%까지 올리는 등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문정부, K뉴딜2.0 계승·발전시켜 임기내 2백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aaS경제(40만개), 도심철도(25만개)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민경제 근간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방안으로 대중소상생을 통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핵심인력 빼돌리기를 근절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벤처기업생태계에서 성실경영 실패기업이 재도전이나 재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aaS형 경제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기업들의 기회형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aaS형 벤처기업을 2만개 육성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제공업자들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억제하여 이용수수료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BIG3(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와 인력양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등)을 철저히 이행, 국내 경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출경쟁력의 원천을 생산과 가격에서 원천기술과 품질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전략의 재편하고 무역규모 세계7위 국가로서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통화긴축, 탄소국경세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조세·재정 및 외교수단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사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생명우선의 원칙하에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시스템 등에 기업이 적극 투자한다면, 필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노사가 공동으로 개발, 확산할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적용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점검·감독, 캠페인 등을 대폭 강화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집행상황을 보아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 등 보완대책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의 전환은 무엇보다 필요한 수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전략은 2082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는 장기과제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혼합으로 원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탄발전의 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7%에서 30%로 늘이겠으며,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소형원자로(SMR)의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 입지 수용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주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수소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디지털 뉴딜로서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전통산업 고도화, DNA(Data, Network, AI)기반으로 마이데이터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 건강 등 공공데이터 개방, AI기반 실감콘텐츠(AR, MR, XR),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혁신제조업 세계선도산업화, 제조업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그린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2030을 통해 석탄발전비중 40%→13%, 재생에너지비중 5.7%→30%, 그린수소 생산 가속화, 내연기관차 국내생산 중단(2030년) , 2027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비중 70% 달성, 수소경제 강국 육성 : 국제 수소거래소 설치,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수소자동차,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국경세 등 외부환경 변화 대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육성, aaS 사용경제 촉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RaaS), 소프트웨어(XaaS), 모빌리티(MaaS)에서와 같이 기존 소유경제에서 사용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로 aaS형 경제는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연결을 통해서 다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산업인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자부 장관을 하며 능력을 증명했고, 대통령이 되기위한 정책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세균을 뽑고 4만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