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제9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소형원자로인 iSMR 개발을 위해 4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작년 2월에 시작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마치고 감포에 마련된 70만평 부지에 7월 21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한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이하 감포연구소)는 ▲소형원자로 개발 및 실증연구 ▲파이로프로세싱 등 재처리 시험 ▲고속로 개발 실증 ▲핵폐기물 등 기타 연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포연구소의 추진은 비윤리적인 핵연구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원연)은 인구 150만 이상의 거대광역시 도심 한복판에 3만드럼 이상의 핵폐기물을 쌓아 놓고, 허술한 관리로 인해 그동안 잦은 방사능 누출, 핵폐기물 도취, 절취 등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으며, 30년 이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하 오염으로 부지 내 샘물이 음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지 오래다.
2017년 대전시원자력안전성검증단 활동시 요구한 사용후핵연료 1699개 봉을 포함 핵폐기물 전량 처분요구에 대해 수십억원의 기술개발 자금투입을 포함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연구비만 쓰고 오히려 한원연 내 핵폐기물 양이 증가되어 얄팍한 속임수로 판명된다.
300만 대전과 주변 시민을 위협하는 핵폐기물은 저질러 놓고 또 다른 지역에 연구소를 차리는 것은 책임성과 윤리를 상실한 것이며 재처리 등에 의한 강력한 고, 중, 저준위 핵폐기물을 대량 양산하여 결과적인 핵물질 오염으로 지역 주민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
감포연구소는 작게 시작하지만 소형원자로에 추가하여 핵재처리 및 고속로 연구까지 포함시키면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과 같이 오염이 심하여 결국 육지와 바다가 영구히 못쓰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스마트 원자로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설계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조잡하게 설계, 제작된 소형원자로 검증을 감포에서 시도하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해도 군사비밀로 취급되면,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민감시설들은 모두 군사기밀로 취급될 수 있는 시설로서 유사시 적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핵재처리 연구가 본격화되면 로카쇼무라나 프랑스의 르아그 핵재처리시설 주변 주민들 백혈병 환자가 수십명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울산, 경주, 포항 등 주변 대도시를 끼고 있는 감포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상업용 시설이 아니고 국가 연구비로 운영되는 관계로 지역지원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원전지역 보다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민심에 의해 오히려 황폐화될 수도 있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SMR의 허구성에도 건설하겠다는 원자력산업계
원자력산업계는 SMR에 대해 어떤 노형을 선택할 것인지 개념설계도 되지 않았는데, 2년이면 건설까지 끝내겠다고 사기성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입증된 설계라고 하는 가동원전 설계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 조차도 안전문제로 꺼리는 마당에 한갓 신규 개발된 원자로 실증을 위해 좁은 국토에 건설한다는 것은 안전성에서 난센스이다.
작을수록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미 일반 상식임에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4천억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2009년 전후 SMART 원자로에 대한 예타결과 별도의 2개 기관(한전, KDI)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SMR이라고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는 불명확하다.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 예산타당성 평가 등은 철저히 분석되어야 하며 탈원전 반대나 하는 정치적 인사는 평가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SMR 연구개발 붐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사목적 외에 이용되는 시설이 없음에도 원전건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호도하고 눈먼 정부자금에 의지하여 소형원자로로 위장하여 일시적인 연명을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감포연구소를 추진하기 전에 300만 인구 도시 중심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부터 먼저 처분하라
- 이번 감포연구소에 재처리 시설과 고속로 등 민감 시설이 설치되는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장과 정부 당국 책임자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라.
- 감포연구소에 우선하여 전국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먼저 결정하라
- 원자력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전 토건사업이나 핵무기 연관 기술개발 흉내 내다 국비
를 축내는 헛된 일만 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방사
선 융복합 등의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라
-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원자력 전문가라는 국민의힘 당 김영식 의원에게
SMR 허구성에 대한 1:1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