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단체들이 정부의 소규모 태양광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내리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에너지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소규모 및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보급은 소규모 확대와 대규모 단지의 병행으로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이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판매 불안과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더욱 줄어들 것이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 참여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RPS 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연내 확정할 국가감축계획(NDC)의 목표에 맞춰 연차별·발전원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