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4년연속 경영평가 A를 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은 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해 B에서 올해에는 A등급을 받았다.
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 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B를 받았다.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C를 받았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전력거래소가 D를 받았다. 전력거래소는 2년 연속 D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기관별 실사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가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을 중점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LH(토지주택공사)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윤리경영 미흡 이하 기관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D・E급에 해당하는 윤리경영 미흡 기관은 지난해(2019년 평가) 66개에서 올해(2020년 평가) 73개로 7개 기관이 늘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기관별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 노력 및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작년까지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별도 지표로 분리하여 평가내용을 체계화하고 평가배점도 확대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 기관이 지난해 5개 기관에서 올해 18개 기관으로 대폭 늘었다.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경영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양호 이상(A・B) 비율 및 기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55.8→57.3%, 72→75개).
이는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가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 등에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경영실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사・입점업체 등에 대한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 1297억원(’20년 매출액의 22.3%)을 지원했다. 공항공사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15억원을 예산절감하고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및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수급 문제를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4000억원을 보증공급하고 279개 피해기업에 9625억원 보험지원, 심사절차 비대면화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했다.
LH 비위행위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엄정 평가 등으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D・E) 비율 및 기관수가 전년보다 늘었다. (13.2→16.0%, 17→21개)
관심을 모았던 LH 평가는 D였다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아주미흡)를 받았고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0(미흡)를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미흡(D)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LH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에도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 과거 평가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예정이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하는 한편,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할 예정이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4명(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미흡이하(D・E)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됐다.
미흡(D)인 4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실적부진(D・E등급 21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1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평가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