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발전회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국내 전력산업은 한전으로부터 발전사 분할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최근 발전회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과제에 대한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전사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신기술 활성화, 적극적인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발전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전원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방안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전원에 대한 정책지원, 고용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전기협회는 제56회 전기의 날(4월10일)과 4월1일 전력산업구조 개편 20주년을 기념해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5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 홀에서 마련했다.
전 세계 각국은 이미 의욕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력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중이다.
결국 핵심은 화석연료로 대표되는 석탄화력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대표 정책참여단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11월 제2차 국민정책으로 2045년 석탄발전 퇴출을 제안했지만 2045년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탄소중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석탄발전 퇴출 시점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등과 유사하게 석탄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67기(기존 60기+건설중 7기) 석탄발전의 퇴장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석탄화력, 원전 등의 기저전원을 나쁜 의미로만 보지 말고 산업근대화에 기여한 부분을 참작해 그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공정한 전환'을 모색하자고 지적했다.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및 정부의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해법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2019년 석탄발전량 비중이 28%였던 독일은 2038년까지 탈석탄 실현이라는 목표를 담은 탈석탄법을 마련하고 지난해 평균 연령이 51년에 달하는 노후 석탄 발전소들을 폐지 대상으로 선정해 1MW당 6만6259유로(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소 1기의 용량이 50만kW임을 감안하면 대략 석탄 발전소 1기당 450억원에 해당하고 특히 열병합발전의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1MW당 18만유로(2억44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석탄 발전소 폐지로 침체되는 지역경제에도 총 400억유로(54조원)를 지원한 독일의 예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에게도 8억유로(6.5조원)를 배정하여 58세까지 최장 5년 동안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점을 우리정부는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배출권 할당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석탄 발전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연료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까지 억제하여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석탄 발전소 폐지로 타격을 입는 지역경제 및 발전소 실업 노동자도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이 공정하면서도 아름답고 질서있게 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유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각 발전사 환경담당 처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을 비롯, 각 6개 발전사들이 참여해 차별화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과 투자, 차별화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폐지되는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LNG도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좌초자산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 반대하며 LNG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를 주문하는 문제 ▲신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측에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LNG 발전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규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LNG 발전소를 새로 짓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LNG 발전 확대를 반대하는 등 ‘과연 LNG 발전이 브릿지 에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 제기 ▲사회적 합의를 통해 LNG 발전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김민철 한수원 HSE실장, 이상규 남동발전 환경품질처장, 오동훈 중부발전 환경정책실장, 이상용 서부발전 발전운영처장, 지석근 남부발전 환경품질처장, 백강수 동서발전 기후환경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