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정부의 사회적 약자 및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많이 부족하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최근 5년(2016년∼2020년) 0%∼0.6%로 5년 연속 법정비율(1%)을 지키지 못했다. 2018년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무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여성기업 우선구매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는 당해 연도 물품, 용역 구매액의 각 5%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했지만, 최근 5년간 0.32∼0.43%로 의무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율 50%,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율 10% 역시나 지켜지지 못했다.
중소기업제품은 자체 목표액인 15%는 달성했지만, 의무구매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2016년 7.2%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대로 눈에 띄게 줄었다.
조오섭 의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 및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사회적 약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ㆍ공기업부터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