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0.29 목 12:00
상단여백
HOME 종합 국감현장
새만금개발청, 사회적 약자·중소기업 ‘외면’5년째 여성·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1%’ 이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7.2%→0.6%로 감소
조오섭 의원

새만금개발청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정부의 사회적 약자 및 중소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많이 부족하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최근 5년(2016년∼2020년) 0%∼0.6%로 5년 연속 법정비율(1%)을 지키지 못했다. 2018년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무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여성기업 우선구매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는 당해 연도 물품, 용역 구매액의 각 5%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했지만, 최근 5년간 0.32∼0.43%로 의무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율 50%,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율 10% 역시나 지켜지지 못했다.

중소기업제품은 자체 목표액인 15%는 달성했지만, 의무구매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2016년 7.2%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대로 눈에 띄게 줄었다.

조오섭 의원은 “사회적 약자 기업 및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사회적 약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ㆍ공기업부터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형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