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0.28 수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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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창출 신화를 위한 효과 부풀리기 관행 뿌리 끊어야”조정훈 의원, “22조 들여 20만 비정규직 일자리 만들겠다는 일자리 발전소?”
▲22조 투자해 일자리 20만 개 창출한다는 발전 4개사 판 뉴딜, 곳곳에 허점 드러나
▲기존 일자리계획과 상충, 제각각인 지표…질 낮은 일자리 양산 우려
▲발전사 판 모든 뉴딜 계획에 취업 취약계층 배려 조치 전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연결선상에서 약 22조를 투자해 2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발전 4개사(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판 뉴딜 계획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를 위해 급조된 계획에 ‘질 낮은 일자리’만 무수히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전 4개사의 뉴딜 정책 일자리 계획에 관해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일자리계획과 어긋나는 목표 수립’, ‘제출 자료마다 제각각인 일자리 지표’, ‘부실한 도출 근거’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조치도 사실상 4개사의 모든 계획에 사실상 전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동서발전은 2019년 일자리 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일자리 2만 7,000개를 양산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에선 2025년까지 3만 8,000 개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이나 줄어든 기간에 약 1만여 개의 일자리를 더욱 양산하는 것인데도, 고용계수 셈법을 제외한 사실상의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부발전의 경우, 기존에 밝힌 KOSPO 뉴딜 일자리창출계획(안)과 이후 조정훈 의원실에서 요구한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량의 구체적 산출 근거에 제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 기본적인 일자리 개요 수치조차도 변동이 잇따르는 등의 허점이 보인다.

더불어 발전 4개사 판 뉴딜 일자리창출계획은 모두 기존에 밝힌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자체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을 보인다.

조정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지난 3개년 일자리 계획에서 발전 4개사 모두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 필요(중부발전)”,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남동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서발전)” 등 질적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고용유발계수에만 근거한 간접고용은 일용직 등 일시직만 대거 양산할 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발전사 판 뉴딜 계획은 모두 여전히 '고용계수에 근거한 간접고용(안)'만을 제시했다.

직접 고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고용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거나 “확인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여전히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효과 부풀리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한 발전사 4곳 모두 ‘창출되는 일자리 중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할당 비율, 또는 관련 계획’에 관한 질문에 ‘취업취약 계층 대상 일자리 구분 어려움’, ‘논의된 바 없음’, 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일자리 사업의 핵심 과제였던 ‘취업 취약계층 배려’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앞서 중부발전은 5조원을 투입해 약 10만여개의 일자리를, 남동발전은 5조 7,000억원을 투입해 4만 9,000여개의 일자리를, 남부발전 4조 3,000억원을 들여 4만 6,000여개의 일자리를, 동서발전은 7조원의 예산으로 3만 8,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 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며 ‘효과 부풀리기’에 힘쓰는 관행은 10년 전 4대강 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며, “간접고용과 민간일자리까지 과대포장하며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에 목매는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yy9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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