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5일 이사회를 통해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과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은 “한전의 붕앙2 석탄발전 사업 투자는 환경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석탄화력발전 투자 결정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과 에너지전환 정책, 그린뉴딜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모습은 이중적이고 모순”이라며 “이번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 결정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는 연간 660만 톤, 30년 동안 2억 톤 이상을 배출할 것으로, 이는 우리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으로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 1,229만 톤의 16배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이소영 의원은 5일 그린피스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기관 등에서 투자한 해외석탄발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1억 7,800만 톤으로 네덜란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먹으며, 전체 발전소가 폐쇄되는 2063년까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45억 9,000만 톤으로 EU 28개 회원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투자는 오래된 논란이었다. 한전과 업계에서는 두산중공업과 관련 협력업체의 일거리 등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 기조에 맞게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이 부딪쳐 왔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성환·민형배·이소영 의원이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건강과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탈석탄’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의존 경제를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반그린’ 사업인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후악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의 베트남 붕앙2 결정은 스스로 기후악당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어디서 배출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피해는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석탄발전소를 감축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660만 톤, 30년 동안 2억 톤 이상을 배출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으로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 1,229만 톤의 16배가 넘습니다.
특히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는 2025년, 우리나라가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약 1억 7,800만 톤으로 네덜란드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먹으며, 전체 발전소가 폐쇄되는 2063년까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45억 9,000만 톤으로 EU 28개 회원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넘어섭니다.
한전의 붕앙2 석탄발전 사업 투자는 환경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지난 5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붕앙2 석탄발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현재가치 마이너스 2,000억 원의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며, 특히 한전에게 재무적으로 현재가치 마이너스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인 적자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은 대주주인 중화전력공사를 비롯하여 설비납품사인 제너럴일렉트릭, 대출기관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유수의 기업이 사업 투자를 철회한 ‘손실사업’ 입니다.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 2013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전력개발계획에서 계속 연기되어 2016년에 발표된 ‘제7차 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된, 이미 13년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주민 반대로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화력발전사업은 대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베트남 최고위 정치기구인 공상단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에 관한 ‘결의안 55호’를 발표하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가스발전소 우선 개발, 석탄발전 축소 로드맵 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체제에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우리나라 기업 제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 투자 감소 현상 등으로 이어져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 투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투자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국회의원 이소영·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