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과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을 대폭 확대한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내년에도 진행한다. 비대면·온라인 분야의 창업·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 9853억원(29.8%) 증가한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기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으로 2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공장을 40개 신규 보급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도 시범사업으로 3곳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누적)을 올해 1만 8000개에서 내년 2만 4000개, 2022년 3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도 올해 6450개에서 내년 2만 3000개 수준으로 늘리고 스마트공방은 80개에서 6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중기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해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아마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해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K-스타트업 브랜드를 활용,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된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내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에 나선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0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 연구개발(R&D)과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기존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에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오래된 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한다.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 키우고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는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한 예산을 2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의 안정적 유지에 내년도 예산 10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융자는 올해 예산 대비 2조 4000억원 증가한 9조 3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해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과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