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해 공식화했다. 또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및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7월24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감안해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과 소통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면서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통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