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해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소비를 9.3%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늘려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향식 참여에 기반한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획이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24년까지 에너지 효율(에너지원단위)을 백만원당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0.094TOE로 13%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9.3% 감축한 1억7천650만 TOE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비교해 에너지효율은 1.5배, 소비감축은 2.3배 높인 수치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등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절감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효율개선 사업에 대한 융자 우선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의 세액감면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산업분야에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고,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을 통해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와 내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천170동을 추진하고,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까지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천835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사업의 분권화를 위해 현재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도 시·도에 이양하기로 했다.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AMI 계량기를 설치하고 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등 6개 지역에 3만대의 가스 AMI 계량기를 보급하는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관리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비효율 등급제도 개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대상확대,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개선 등도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는 에너지 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투자 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세액감면을 연장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에서 향후 ‘기본공제(1/3/10%)+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로 개편된다.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을 2년 연장(2020년말→2022년말)한다.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한다.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및 EERS가 도입된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다. EERS는 한전, 가스공사, 한난 등 에너지공급자가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고효율화 투자를 촉진한다. 건물 그린리모델링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은 2021년년까지 2170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까지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이 목표다.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촉진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한다.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의 디지털화를 이룬다. 전력·가스 등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늘린다. 아파트 500만호 전력 AMI 설치(2020∼2022년),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에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2019∼2021년) 등이 추진된다.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와 향후 원별 정보가 통합·공유된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단 에너지데이터 분석, 건물 진단DB 등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2022년까지 10개 산단)한다.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 수집,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건물에너지진단DB는 2022년까지 3000동 노후건물에 구축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 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한다. 에너지쉼표와 가스냉방 등 참여 활성화로 자발적 전력소비 감축을 유도한다. 유튜브·SNS 등을 활용해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한다. 제도 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제도 개편과 관련 품목 발굴·선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한다.
고효율화 R&D와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생태계를 보강한다.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한 고효율기기 시장을 확대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의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대상 확대,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 협의 대상 기준을 공공사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협의후 이행 여부 점검, 실태파악 관련 규정으 보완한다.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을 촉진한다. 에너지절약 경영평가 관련 점검지표를 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