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8.12 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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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 결정’ 회의록 조작 의혹...해명사장후보 직무계획서에 ‘월성폐쇄’ 포함․․․‘사전각본’ 있었나?
1.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중략)...시민단체가 공개한 실제 회의 녹취록과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 사이에는 크게 4가지 차이점이 있다...(중략)...한수원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의 발언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회의 종료 후 나온 발언이 회의 내용으로 기록된 정황도 포착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 회의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이사 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용으로, 한수원이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30일 공식 해명했다.

한수원은 상법 제391조3(이사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의사록은 회의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지, 회의 시 나온 발언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수원이 국회나 감사원에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사회 당시 의결 종결 후 경제성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이 있었고, 의결 이후의 발언이지만 순서 및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내용을 기존 발언 부분에 추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회의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를 이사들의 동의를 거쳐 포함했으며, 작성된 의사록 최종 확인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이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이사의 발언 내용중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이를 문맥상 차이가 없도록 수정한 것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발언 내용은 삭제한 것이 있다며 이에 대해 의사록 확인 요청시 본인 발언에 대한 수정요구가 없었고 주요요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필서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 삭제,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 직무수행계획서상에도 월성 1호기 폐쇄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중략)...취임 전부터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 미리 짜인 계획대로 추진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수원 사장 지원자라면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재훈 CEO는 지원자로서 정부정책을 고려하는 한편 경제성, 수용성, 안정성 등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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