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는 16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중단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공론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17일부터 정부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공론화위 위원 8인과 국무조정실 공론화위 지원단 일부 직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 권고안 공개 시점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합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다. 당일 10시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내용을 검토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토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합숙 기간 개인 휴대폰, 노트북을 반납하고 이메일 열람시 구성원이 참관하는 등 수능 출제위원 못지 않는 ‘철통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7일부터 권고안 발표 전까지 일체 외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외부 설문조사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8월 25일부터 보름간 2만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한 표본 추출 방식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첫 오리엔테이션에 500명 중 478명이 참석해 2차 공론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된 최종토론회에는 471명이 찾아 98.5%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최종토론회 합숙 첫날 3차 조사가, 마지막날 4차 조사가 각각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 참석자 중 최종토론회에 불참자가 많아 통계 표본에 오차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별도 보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예컨대 서울지역 참석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경우 1명의 의견을 0.9명으로 줄여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 참석률이 높아 큰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공론 조사 분석 데이터가 나오는 즉시 권고안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번 공론화위 조사의 의의, 진행 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사 결과 최종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큰 격차를 보일 경우 "공론 조사 결과 공사 중단(재개)로 여론이 수렴됐다’는 명확한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되고 정부도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설 경우 최종 권고안 서술 방식은 복잡해 질 수 있다. 공론화위는 이런 경우 1~4차 공론 조사 결과 흐름을 분석해 권고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차 조사 결과가 건설 중단 찬성 60%, 반대 40%로 나왔다고 가정할 때, 이후 공론 조사 과정에서 찬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했다면 숙의 과정에서 건설 중단 반대 여론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500명 표본 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는 ±4.6~4.7%정도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찬반 응답 비율이 최소 8%~9%포인트 차이가 나야 권고안에 명확한 찬성, 반대 의견이 담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오차 범위 내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정부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