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 대상을 100개 품목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338+α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이 분야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 품목을 현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주의 100대 품목에서 대(對) 세계 338+α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들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와 첨단 소부장 품목 158개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3대 업종 180개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 α개 품목이다.
이들 분야에서 현재 17개인 협력 모델을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와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기업 현장의 기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과 주요 13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잠재 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전용 연구개발과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지원한다. 강소기업 100개와 스타트업 100개도 발굴해 지원에 나설 계ㅗ획이다.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급기업 간 글로벌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소부장 연구개발에 해외 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도 확대 설치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합 지원합니다. 또 기업이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해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첨단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최소 상시고용요건을 폐지하고 고용 인원과 투자규 모 등에 따라 지급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