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청와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월까지 공론화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날 원자력산업계는 그야말로 폭풍을 맞은 듯 술렁이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물론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 폐쇄 기념사를 통해 신고리 공론화를 천명해 작금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제 구성을 꾸려야 하는데 일단 청와대는 10명 이내로 공정하고 중립적 인사를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방식은 독일의 공론화방식을 참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공론화 매듭을 9월까지 못 박아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탈원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원전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는 앞으로 3개월이면 윤곽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을 밀고 가기에는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만만치 않은 만큼 좀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과학기술의 원천이었던 원자력발전 기술이 그대로 퇴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친환경정책의 다가올 미래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하지만 국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고심해야 할 덕목이다. 인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사업을 중단한다면 10년 아니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하는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국가 과학기술이 없는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친환경에너지정책은 지금보다 강화하면 된다. 과거 윤상직 장관이 산업부 장관을 맡았을 때 신재생산업을 홀대한 것이 관련 업계에서는 한(恨) 처럼 목메인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린적 있다.
최근 신재생업계는 환영일색으로 기대감을 부풀어 있다. 정부도 2015년까지 30%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원전은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다. 친환경 에너지문제도 절대적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풀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심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섣부른 정책 결정이 국가 미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