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3.30 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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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위한 주택‧건물 태양광에 보조금 50% 지원산업부, 신재생E 보급지원사업 공고...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고효율·친환경 제품 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억원 증액됐다.

이번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20년 보급지원사업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 대상 추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신재생설비의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30%→50%) 및 피해예방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이다.

우선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를 오는 7월 시행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또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에도 주력한다. 지난 3월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시 감리업체를 포함토록 했다. 그리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 받아 설치토록 했다.

설비 폐기까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REMS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REMS 설비는 2018년 도입해 현재 18천여개소가 가동중이며 발전량·고장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송중이다.

설치 신청자 부담 완화 및 피해예방도 강화된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하여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1670-4260)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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