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의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기후 위기 대응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저탄소·고효율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한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주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이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녹색 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확충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도 공약했다.
수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저탄소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해 순환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해소 등 여건 조성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 파이프 천연가스(PNG) 인프라 및 동북아 슈퍼 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 차와 2차 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연계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약속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분산 전원에 기반을 둔 스마트그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 지역에너지 전환센터 설립으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뒷받침 ▲ 노동자들의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강화 ▲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 자동차 조기 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현재 대비 40% 이상 줄여, 선진국 수준인 10㎍/㎥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산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드론 및 측정 차량을 확대하고, 현재 2대인 무인비행선을 2021년까지 3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 배출사업장 중 1∼3종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625개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연차적으로 2천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4∼5종의 경우 배출가스 감시 센서 부착을 2023년까지 3만개소로 늘리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성장기 청소년들과 장년층의 폐 건강관리를 위해 '청소년기 건강검진'(중학교 1학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0세)에 폐 기능 검사를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