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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정부지침 위반?...“비정규직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한국가스공사는 10일 비정규직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고 불법파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7월20일)"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는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첫째, 전환방식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는 2017년 11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노사전문가협의회 15회, 집중협의 7회, 실무협의회 4회 등 수 많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전환방식 등에 비정규지부의 일방적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주장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직접고용 시 채용방식과 관련해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한국가스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법 파업(10일 현재 사장실 불법 점거 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2월 말 현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전환대상자가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81.8%가 자회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천2백여명에 이르는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 아님에 대한 반증이라고 가스공사 측은 해명했다.

남형권기자는...
한양대 신문방송과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에너지신문, 전기신문, 산경에너지 등에서 25년의 기자생활을 했다.
2017년 6월부터 에너지타임뉴스 발행인 겸 편집국장을 맡고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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