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18 토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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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16일 산업부장관 고발 기자회견·고발장 접수신한울3,4호기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미세먼지 선물하는 산업부장관 고발

원자력정책연대와 3,000명 국민고발인은 신한울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산업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접수행사에서는 원자력정책연대를 중심으로 사과넷/행동하는자유시민/울진범대위/한전소액주주모임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발이유 브리핑과 문재인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을 위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산업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장관 고발인 동참은 12월4일 시작해 불과 10일만에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이 동참하고, 후원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의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산업부장관 고발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동장치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제왕적 탈원전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검찰과 사법부가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해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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