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끝났다. 이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2020년 파리협정 이행을 앞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의 장이며, 금번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세가지 약속과 한가지 제안을 한바가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긴박성을 알리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뜻깊고 시의적절 하였으며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
울산의 주도적 산업화 발전전략중 하나인 수소에너지를 이번 국제사회에 수소경제 로드맵과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를 도모와 녹색기후기금 (GCF)공여액을 두배로 늘리겠다는 것과 내년도 제2회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정상회의 한국개최선언을 통해 파리협정과 지속가능 목표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에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 등을 천명하였다.
기후변화를 단순한 ‘적응(adaptation)’의 울타리를 넘어 ‘위험 관리(risk management)’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가적·세계적으로 분배갈등을 일으키고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붕괴와 폭력의 증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구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파급력 측면에서 다른 사회적난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존적 위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또는 ‘기후비상사태’로 고쳐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기후변화가 ‘실존적 위기’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행동, 사회기반시설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상식을 뒤엎은 혁명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무수히 많지만, 그중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뚜렷하게 형성된 접근방식 몇 가지 방안을 고려 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몇 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에 쏟는 만큼의 관심을 기후변화 적응에도 쏟아야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생존전략은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mainstreaming)’을 통해서 적응정책 추진기반을 완성할 수 있다. 현재도 확인되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외면하는 국가 발전전략은 허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전략을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는 적응의 관점에서 새롭게 짜야 합니다.
둘째, 보다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에너지-식량-토지의 연계(nexus)는 개별적인 접근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세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실존적 위기’로서의 기후변화의 위기와 대응의 실체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생태계 기반접근(ecosystem-based approach)을 최우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자연은 온실기체의 최대 흡수원이면서 동시에 기후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이 제공하는 조절, 매개, 생산, 정서 기능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를 활성화하고 그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잘못된 인식과 삶의 방식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또한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논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지역의 주도성과 이해당사자들의 협치를 강화해야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19.4.29. 공식출범한 대통령직속 범 국가기구로서, 이에 행동을 같이하는 전국의 500여명의 “국민참여단”들의 동참과 숙의를 통하고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오는 정책제안 등의 사회적 합의 노력 등의 국내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저탄소 시대를 촉진하는 길이기도하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에 실패한다면 21세기 중반부터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후변화는 사상 초유의 위기이면서도 낡은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야기되는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파국으로 가는 탄소 열차의 폭주를 막고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는 실천적 방안마련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