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핵심품목 R&D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R&D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산업기술분류와 함께 CPC(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CPC 분류코드라 함) 분류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훈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R&D 과제 중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이슈 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소재 부분에 진행 되고 있는 과제를 분석했다.
산기평이 관리하고 있는 과제는 산업기술분류표에 의해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 59개의 R&D과제가 있으며,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분류 전문가와 함께 R&D의 기술 내용에 따라 CPC분류코드를 부여한다.
산업기술분류표에 따르면 반도체 재료는 반도체 관련 R&D중 16%에 해당하는 10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CPC분류코드를 확인한 결과 소재와 관련된 것은 ‘C08K코드’로 분류는 단 한 개의 결과물 뿐 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만약 2년 ~ 5년 뒤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에 최소 10개의 반도체 소재와 관련 된 결과물을 기대했지만, 실제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반도체 장치’ H01L(반도체 장치 : 다른 곳에 속하지 않는 전기적 고체 장치)분야의 특허결과만 상당 수 나타나게 되어 반도체 소재 부분의 2년 ~ 5년간 R&D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기존 R&D는 산업기술분류로 관리되어 세부분야에 대한 취약지점을 찾기 어려워, 특허 결과물에 대한 CPC분류코드를 함께 부여해 관리한다면 취약지점을 찾기 쉬워진다”면서 “CPC분류를 통해 연구기간 중간에도 중복지원, 결과물 품질 관리, 신규 특허에 관한 우회 연구 등 또한 확인할 수 있어 강점이 많아질 것”이라며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