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통신비 실버요금제의 낮은 실효성, 소프트웨어 공공발주 사업 수도권 집중, 글로벌 IT 기업 국내법 무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통신비 실버요금제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노인층의 통신비 인하가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득 계층 간 통신비 지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층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신3사가 시행하는 실버요금제가 내용을 보면 일반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또한 통신3사들이 개별법에 따라 해주고 있는 여러 종류의 요금 감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정리해서 정규 요금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원기 차관은 “감면제도를 필요에 따라서 도입하다보니깐 제도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고, 본인이 찾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챙겨보고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공공발주 사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에서 사업수로는 72.7%가, 계약금액으로는 7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점을 주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장관은 “지역배려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고 국가계약법 적용 부분에 관한 법적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여기까지가 주질의이며 아래는 질의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음을 알립니다.
한국오라클 문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법 무시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 조세, 입지, 현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응해 현지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그곳의 법과 제도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우는 그러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ICT 기업들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우리나라 ICT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어제오늘이 아니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해부터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지만 ICT 노동자들의 경우 특례 면제, 긴급복구, 사이버 위기, 국가안보 관련 사이버 위기 등 장애대응 면제 등을 통해 주 52시간 노동제 적용의 예외지대가 너무 넓게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밖에도 유니스트가 예산 부족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문제, 과기부 추진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울산의 만명 게놈 프로젝트 성과를 활용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