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8일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과기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과기부 업무보고 5G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유영민 장관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물밑에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화웨이와 레노버 등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정용기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공유서버 및 백업서버, 파일보안서버,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시스템, 대도청탐지시스템 등에 화웨이와 레노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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