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0.19 토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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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부처가 69개 사업, 1조 1,180억 원 규모의 순수 창업지원 목적 사업 시행중!백재현 의원, "시ㆍ도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해 효율성 제고해야"
정부ㆍ지자체간 협의ㆍ조정 통해 유사ㆍ중복 줄여 창업지원사업 수행해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경기 광명갑)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해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기준 융자, 투자, 보증 지원을 제외한 순수 창업지원 목적 사업을 14개 부처에서 총 1조 1,180억 원 규모로 시행중인데,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전체의 89.2%에 달하는 약 9,775억 원 규모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가 362억 원(3.2%), 고용노동부가 280억 원(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2억 원(1.4%)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중앙부처와는 별개로 17 시ㆍ에서도 2019년 기준 총 137개의 순수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창업꿈터(서울),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교육(경기), 청년 예비창업가 창업자금 지원(광주), 창업기업 오프라인 판매장 운영(부산) 등 융자를 제외한 약 783억 원 규모의 순수 창업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백재현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다양한 종류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편의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yy9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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