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8.23 금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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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1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 제공).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입 부담을 완화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기·수소 자동차의 경우 현행 취득세 100%로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1년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자동차는 관계법령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서 미세먼지 등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해 초기 차량구입가격이 비싼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현재 취득세 50%를 지원하는 전기·수소 여객운송 사업용 버스의 경우에도, 취득세 100% 지원으로 개정한다. 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CNG 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100% 지원하는 것과 달리 전기·수소버스에는 경유 등 일반 버스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만 있어 신기술 육성 등을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그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세율 적용 시 혼란이 있었던 전기이륜차의 과세체계도 마련했다.

현재 취득세의 경우 50cc미만(비과세), 125cc이하(2%), 125cc초과(4~5%)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것을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신설했다. 참고로 배기량 125cc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2(11.625)㎾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취득세'는 4㎾ 이하(비과세), 12㎾ 이하(2%), 12㎾ 초과(4~5%)로 나눴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12㎾ 이하는 비과세, 12㎾ 초과는 소유권 2%~3%, 저당권 0.2%가 적용이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을 통해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력이 강화되고,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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