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1.18 월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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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뉴스 창간 2돌 "독자 알권리 충실할 것"17일 창간 2년...에너지전문 분야 인터넷신문으로 재도약

에너지타임뉴스가 17일자로 창간 2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독자 알권리에 충실해 온 에너지타임뉴스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독자 제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정책 방향을 두고 에너지산업계가 혼돈의 시기라고 합니다.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전에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생테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지 자문해 봅니다.

우선 에너지전환 정책이 급속히 추진하다 보니 에너지산업의 포트폴리오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에 분야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자 상환은 당장은 전력그룹사에 그대로 전가되고 결국 하부 산업에 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적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냥 탁상공론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아직도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농락당하고 정치인들, 정당에서 좌지우지 하면서 여론몰이용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그들의 인기가 높아질 까요. 당장 전기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적정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자력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자력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지탱해온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한국경제 발전에 원자력은 없어서는 안되는 발전원이었습니다. 원자력은 국제적으로 축소 방향으로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원자력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전환의 핵심 정책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너무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차량이 넘어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원자력산업의 모습니다. 원전 축소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니 원전 수출노선에도 빨간불을 켜진 상황입니다. 한국의 원전축소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볼까요. 원전을 건설하려는 나라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 정책은 재 정립해야 합니다. 단기적 축소보다는 중장기적인 축소로 에너지원별 연착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급격한 원전 축소로 인한 전력공급이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경제 부담도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숫자에 의한 기간 제한으로 산업의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전 건설은 진행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추후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의 수혜자인 신재생에너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와 주민과의 갈등까지 혼돈의 시기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지자체는 이를 거부하고 난립하는 사업자는 사기 등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 정책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한 사업체가 수만개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1천곳 안팎입니다. 그만큼 너도나도 참여하면서 시장 자체가 혼란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여기 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은 경제 밑바탕을 키우는 씨앗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경제는 자립갱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가 가야 할 지표를 잃은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산업의 건전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경쟁력있는 에너지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에 대비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에너지타임뉴스는 지난 달 미국 다우존스와의 뉴스 계약을 통해 실시간 뉴스를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타임뉴스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이 정정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독자여러분과 만날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에너지타임뉴스를 사랑해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오직 에너지전문 신문으로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에너지타임뉴스 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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