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를 위한 개편 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3개안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제시됐다.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팀은 지난 해 12월부터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의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날 TF팀은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 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에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