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할 조직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국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관리하기 위해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로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 13층에서 성윤모 장관, 은재호 재검토준비단장(행정연구원), 재검토위원 15명,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어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재검토는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와 더불어 30~60대 인원이 모두 포함되고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성윤모 장관은 위촉장 수여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전국회의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핵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면서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더 이상 추가 핵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당장 핵발전소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출범하게 되는 재검토위원회 역시 기존 계획을 새로 작성하라는 국민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지만, 재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추진 경과를 보며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반복해왔지만, 이같은 방식은 핵발전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